제 친구가 유부남을 만나는 상간녀 입장입니다
제 친구가 유부남을 만나여 상간 소송으로 처벌 되는게 아닐까 걱정이되서 이렇게 글을 작성해요 곧 이혼 한다고 해서 만나는것같은데 이혼할 생각을 안하는 것같아요 혹시 상간녀 소송당하면 구속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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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에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.
1. 불륜,외도는
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으로
현재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아 구속되지 않습니다.
다만 상간 소송으로 최대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.
2.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공동불법행위중에 이혼을 하겠다는 말은 하지만
이혼을 하지않는 사례가 많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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