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의 얼굴사진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?
문자 메시지로 남의 증명사진을 첨부하고 '얘 누군지 알아? 이쁘게 생겼지?'라는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면 형사처벌을 받나요?
해외 이동전화번호로 최소 100만명에게 보낼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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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️최고의 답변☑️
단지 얼굴사진을 유포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, 얼굴사진을 유포하고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해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