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거혼 질문
동거혼이 도입될 수도 있다는데 결혼이랑 차이가 뭔가요?? 그리고 동거혼은 이혼해도 재산분할 안해도 되는건가요??
☑️최고의 답변☑️
※ 아직 동거혼 도입 추진중인 상태이고,
확정된 사항은 아니고
예정사항이다보니, 변동 될 수 있는 점
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결혼 :
실제로 혼인신고까지 한 경우
이혼해야 부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됨.
동거혼 :
혼인신고 없이 부부에 대한 정부 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중.
둘 중 한 명의 신고로 동거혼 해소 가능
동거혼 해소시 재산 분할 없는 것으로 추진 중.
※ 참고로 동거혼과 사실혼은 다릅니다.
사실혼은 증거를 통해서 법정에서 인정 받아야 사실혼이 되는 겁니다.
동거혼은 그런 것 없이 신고만으로 혼인관계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.